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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민들은 왜 한국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가.

그것은 중국 연안은 환경 오염으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서해를 마주보고 있는 산둥성과 함께 동북지방인 랴오닝(遼寧)성은 우리 영해를 찾아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모항이 있는 곳이다. 

랴오닝성은 다롄과 단둥과 같은 항구 도시가 있지만 공장이 배출하는 오염으로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 더욱이 중국 어선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물코가 촘촘한 그물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자기 발등을 찍었다. 그러다가 어족자원이 풍부한 서해의 한국측 영해를 넘겨보고,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이다.


중국 당국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느슨하다. 매년 6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를 휴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물고기의 산란과 부화기를 맞아 일부러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휴어기에도 몰래 출어하는 어선들이 있고, 상당수 행정 당국은 눈을 감고 못본 체 하기도 한다. 일부 당국자들은 선주들에게 2000위안(약 40만원)씩 벌금을 내고 출어하라고 권유를 한다.

중국 어민들도 이러한 약탈식 조업이 분명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후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어민이 촘촘한 그물코로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것을 내버려두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에 뒤질세라 열심히 물고기잡이에 나서는 것이다.

가도판사처(우리나라의 동사무소)와 같은 일선 행정기관은 단속권은 없다. 어선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어떻게 손을 쓸 방도가 없는 것이다. 어민들에 대한 정신교육만 하는 것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한국 영해를 불법조업하면 선주 개인의 가산탕진은 물론 중한 외교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수 밖에 없다. 


중국 어선이 우리측 영해에 오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그들도 제대로 입어료를 내면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지만 서로 겹치는 만큼 겹치는 수역을 2001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했다. 한국배든 중국배든 허가를 받으면 들어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은 처음에는 받는 데 10만 위안이 들었지만, 지금은 수십만 위안으로 올랐다. 그나마 한국 정부는 내년 중국 어선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허용 수량은 50척, 어획량은 2500톤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입어료를 낸 어선 입장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 조업에 나서 허탕을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뭉칫돈을 내고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불법 어로를 하더라도 운만 좋으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한국 해양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걸리면 척당 30만 위안씩 벌금을 내야 풀려난다. 따라서 각 항구별로 20척~30척씩 계형식으로 모여 단체로 출항, 조업한다. 만일 한국 해경에 잡히면 전체 벌금을 선주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분담한다.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선주들은 한번 출항하면 기름값과 인건비를 포함해 평균 9만5000위안을 들인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선주는 당연히 손해를 본다.

배 한척이 1년 조업에 들이는 비용은 80만 위안 정도다. 물고기를 잡아서 제값을 받으면 80만위안 정도가 나온다. 이 정도면 1년 농사는 헛농사다. 만선으로 돌아가고 다행히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만 위안~30만 위안 정도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다.  

선주들도 불법어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선주들은 한국에 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겠다고 사인을 한다. 하지만 단지 서명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을 벌려면 한국 영해를, 그것도 입어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가서 만선을 해와야 돈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어민들은 왜 중무장을 하는가.

그들은 한번 잡히면 선주가 가산탕진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엄청난 벌금에 잡히면 큰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잡으러 오는 한국 해경에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대드는 것이다.   

중국 선주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다.    

1980년대는 재산을 집단이 갖던 시기였다. 농촌의 농민들은 땅을 분배받았다. 어촌의 어민들은 자기가 돈을 내 촌 단위로 어선을 사서 공동으로 이용했다. 단체 어선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생계를 꾸렸다. 하지만 지금 50세, 60세 중국 선주들의 겪는 집단적인 당혹감은 바로 이것이다. 나이는 많지, 바다는 나가지 않고, 촌에 돌아와도 씨뿌릴 땅도 없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근해는 잡을 고기가 없고 먼바다는 고기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한국 해경의 죽음으로 한국과 중국 외교관계가 불편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측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고, 해경의 총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렵다. 중국 어민들의 사정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이다. 단속의 수위를 높인다해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국이 해역을 공동순찰, 공동관리를 하고 중국 어민들에게는 양식업을 전수하든지 해서 그들이 우리 영해로 가능하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시해야 한다. 어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가능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서둘러 해경의 단속 선박을 크게 만들어 투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물리적 접촉을 통한 단속은 지양할 필요는 있다. 대형선박이 나포해서 우리 항구로 끌어오면 될 일이지, 고속정을 통해 해경대원이 배에 올라가서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헬기에서 최루탄을 쏘는 것도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중국과 어업분쟁을 빚고 있는 이웃나라들의 사례를 수집해 우리나라의 단속행위가 중국이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만적인지, 달리 벤치마킹할 일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Posted by 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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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해... 2012.02.26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작 부분에서..., '중국 연안은 환경오염으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의 해결책으로 '양식업을 전수'하라고 하면.... 앞뒤가 맞나요?
    환경 오염으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데 양식업은 어디서... 땅에서 하나요? ㅋ

  2. 안성구 2016.06.01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가 나라는 맞나?
    정부는 뭐하나?
    썩어서냄새난다
    자국영토를지키지못하고
    자국민을보호하지못하는대한민국은 이미
    자격을잃었다
    그러니 무시당한디
    즉시 중국어서 침몰시켜라
    북한만도못한 놈들
    정치인들은 부끄러운것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소신이없다
    국민을 위하지않고
    남의나라를 배려하냐
    정신이어디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