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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蔡英文대만 총통이 지난 520일 공식 취임했다차이잉원 총통은 취임사에서 이른바 92공식(1992년 중국과 대만이 협상을 통해 하나의 중국이 있다는 데 공감을 이룬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92공식을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뿌리친 것이다그렇다고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독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다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대만 독립이라는 극단적인 노선을 선택하지도 않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전면전을 선언했다모든 민관 창구 접촉을 중단했다지자체 교류도 사실상 중단 상태다대만으로 가던 중국 단체 관광객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대만산 감귤에 대해 중국 당국이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대만의 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양안관계가 이른바 냉평화에서 냉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차이잉원 총통은 92공식을 받아들일 것인가임기 4년 내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차이잉원 총통은 대안으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신임 일본 대사에 총리를 지낸 거물 정치인 세창팅을 보냈다일본과 섬이냐 암초냐로 신경전을 벌이던 오키노토리 해역에 보낸 순찰선도 철수시켰다미국은 일단 차이잉원 총통 취임에 앞서 상하원이 공동으로 대만기본법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대만기본법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허용한 안전판이었다이걸 지지한 것은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일종의 선물인 셈이다.

동남아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담은 이른바 신남향정책도 차이잉원 총통의 승부수다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피해 아세안인도에 대만 기업 진출을 독려하겠다는 포석이다대만은1993년 리덩후이 총통 당시 남향정책을 추진했다하지만 인도네시아 화교 폭동과 같은 정치적 원인으로 실패했다천수이벤 총통 때 2차 남행정책을 추진했지만 이것도 실패했다이번은 경제적 원인 때문이었다중국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대만 기업들은 동남아로 가지 않고 대륙으로 달려간 것이다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에 관심을 갖느라 대만 기업 유치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대만 정부 관계자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일단 동남아가 인구 6억 명의 방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데다 중국의 여건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인건비가 너무 올라 원가 부담이 너무 커진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숙제는 경제난이다민진당이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도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이다대만은 2015년 경제 성장률이 0.75%에 그쳤다아시아 4마리 용(한국싱가포르홍콩대만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대만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2016년 1분기 성장률도 -0.84%까지 떨어졌다전임자인 마잉주 총통이 2008년부터8년 동안 집권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하지만 대만 대기업은 중국으로 달려가면서 대만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고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중국 수출에 의존하던 부품업체들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부품개발업체를 육성하면서 무더기로 도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실업률은 2015년 말 현재 12%까지 치솟았다우리의 88만원 세대라는 말처럼 대만은 젊은이들을 22K 세대(22만 대만달러, 78만원)이라고 부르고 있다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 총통이 얼마나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할 지 두고 볼 일이다.

 



Posted by 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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