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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2015년 10월29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5중전회)를 폐막하면서 한가구 두자녀 정책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1980년부터 시행했던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35년만에 포기한 것이다. 중국 전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별로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바꾸면서 2016년부터 두자녀 정책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정책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인구 노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를 누르다보니까 중국이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전면 개방은 아니다. 한 가구 두 자녀로 묶었다. 중국이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처음 시행한 것은 1980년 9월25일이다.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인구증가억제에 관한 전체 공산당원과 공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발표했다. 이른바 9. 25 공개편지라고 부른다. 이 편지에서 공산당은 당원들에게 아이 하나만 낳자고 호소했다. 이것은 당원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 전역에 걸쳐 본격 추진했다. 다만 9. 25 공개편지는 3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10년이 되면 심각한 인구 증가가 누그러질 것이고, 그러면 인구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두자녀 정책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30년전부터 미리 예상을 했던 것이다.

 

 

1980년 이후 한자녀 정책은 도시와 농촌 할 것없이 예외없이 엄격하게 실시했다. 그러다보니 많은 갈등이 생겼다. 특히 농촌은 아이들이 일손과 직결되는 만큼 하루아침에 남아선호사상을 고치기 쉽지 않았다. 1984년 이후 농민들에게 이른바 1. 5 자녀 정책 도입으로 변화를 주었다. 첫째 아이가 딸이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첫째 아이가 아들이면 둘째아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1986년부터 부부가 외아들이고 외동딸이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가 2013년 중국 공산당 18기3중전회에 와서 부부 어느 한쪽이 외동이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시작했다. 두자녀 정책이 나온 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문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베이징시 산부인과 생식의학센터는 날마다 400명 정도가 문의를 하고 있다. 이중에서 100명 정도는 둘째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묻는 여성들이다. 특히 40세 이상 나이가 많은 여성들의 관심이 많다. 저장성 닝보의 한 주민센터 사회 복지사는 두자녀 정책 실시를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 30대의 나이에 아이가 하나 있지만 둘째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였다.

 

 

 

두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할 경우 신생아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우리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친 중국 정부 부처) 산하 연구소는 연간 1천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실제보다는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13년 중국 정부가 부모 한쪽이 외동이면 아이를 두명 낳을 수 있다는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매년 2백만명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국가계획생육위는 전망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그렇지 않았다. 2014년 신생아는 1천6백87만명을 기록해 2013년(1640만명)보다 47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상보다 둘째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이 적나. 첫때는 돈이 없다. 둘째는 정력이 없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두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할 경우 2016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는 0.2%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분유업계, 자동차 업계, 부동산 업계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 서비스 분야는 의료, 두번째는 교육 분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소아과 의사만 20만명이 모자란다. 탁아소나 유아원 시설도 서둘러 늘려야 한다.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만 가정마다 둘째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이다.


Posted by 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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