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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역으로 남았던 중국 인민해방군 개혁이 막을 올렸다. 중앙군사위원회 개혁공작회의가 11월24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대규모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개혁의 중점은 미군을 모델로 삼아 육해공군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해방군 전투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육군 중심의 지휘 계통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내걸고 있는 전쟁을 하면 이겨야 하는 군대 개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첫번째 구체적인 조치인 셈이다. 그동안 군대 경력이 없는 장쩌민 전 주석이나 후진타오 전 주석은 군대 개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달랐다. 부친이 서북지방 홍군 출신이고 본인은 칭화대 졸업 직후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비서를 지낸 바 있다. 푸젠성을 시작으로 지방 근무 25년 가운데 20년을 지방 군대 간부를 지낸 경력이 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방군이라는 성역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구체적인 해방군 개혁 내용을 보면 기존 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와 7대 군구(선양, 베이징, 지난, 난징, 광저우, 란저우, 청두)는 창조적 해체에 들어간다. 4대 총부 가운데 총참모부는 확대개편한다.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를 모방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대 총부(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는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4대 총부가 중앙군사위 산하 기관이었다면 총참모부를 별도로 떼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국무원 부처에 불과했던 국방부 권한도 크게 강화했다. 국방부 밑에 육해공 3군 지휘사령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향후 미래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전에 대비해 우주전 사령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적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군부 최고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숫자는 11명에서 13명으로 현재 중앙군사위 위원 숫자(11명)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대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3개 기관,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와 군사위 정법위원회, 군사위 심계서(우리식으로 하면 감찰부)를 새로 만든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 군사위 정법위는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군사위 심계서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대 개혁을 전담할 중앙군사위 차기 준비공작 영도소조를 보면 조장은 시진핑 주석, 부조장은 판창룽(範長龍) 군사위 부주석, 쉬치량(許其良) 군사위 부주석, 궈성쿤(郭聲琨) 무장경찰 제1서기이다. 조원은 장양(張陽) 총정치부 주임, 류위안(劉源) 총후근부 정치위원, 두진차이(杜金才) 총정치부 부주임, 중샤오쥔(鍾紹軍) 중앙군사위 판공청 부주임이다.

 

 

현재 11명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을 제외하고 2명의 군사위 부주석과 8명의 군사위원이 있다. 68세인 판창룽 부주석, 70세인 해군 사령원 우성리(吳勝利), 68세의 공군 사령원 마샤오톈(馬曉天), 67세의 국방부장 창완취안(常萬全), 68세의 총후근부장 자오커서(趙克石)는 2017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년을 넘기면서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 65세인 군개혁영도소조 상무 부조장이며 군사위 부주석인 쉬치량 상장은 유임될 것으로 본다. 그는 앞으로 중앙군사위 상무 부주석을 맡으면서 시진핑 주석을 측근에서 보좌할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군사위 기율검사위, 군사위 정법위, 새롭게 편제를 조정하는 3개의 군 감찰 기구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계속 벌이고 있는 군부내 반부패 투쟁과 관련이 있다. 이들 3개 기구를 관장하는 인사는 기율검사위에 류위안 상장, 정법위에 장양 상장, 군 심계서에 중샤오쥔 대교(대령과 준장 사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사위 심계서는 2014년 11월부터 총후근부에서 분리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가 관리했다. 현재 군사위 판공청 부주임 중샤오쥔은 시진핑과 관계가 밀접하다. 그는 저장성과 상하이에서 시진핑 주석을 곁에서 보좌하다가 중난하이까지 들어왔다. 2014년 대교 계급장을 달고 시진핑 주석 지방 시찰에 수행해서 현재 계급이 대교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나이는 물론 학력을 비롯해 모든 것이 신비에 쌓인 인물이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인사로 시진핑 주석이 군부 개혁을 실질적인 진두지휘하는 걸 믿고 말길만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동안 군 반부패 투쟁에 앞장섰던 총후근부 정치위원 류위안 상장이 군 기율검사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류샤오치 전 국가주석의 아들인 그는 시진핑 주석이 구쥔산(谷俊山) 전 총후근부 부부장,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지난해부터 군기율검사위 서기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총정치부 주임인 장양 상장은 군사위원회 정법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장양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 발탁한 장군이다. 그러나 2012년 왕리쥔(당시 충칭시 공안국장)과 당시 충칭직할시 서기였던 보시라이 스캔들이 터진 다음 시진핑 주석을 대표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와 손잡고 군부내 반부패 투쟁에 앞장섰다.

 

 

시진핑 주석이 군부 개혁에 칼을 빼든 것은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해방군 7대 군구와 육해군 각군이 기득권에 바탕을 두면서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현상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아세안국가들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해방군 전투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Posted by 홍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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